[뉴스초점] 공군 또 성추행 사망…이번에도 사건 은폐 의혹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공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어제(15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중사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유사한 점도 많았다고요?
군에서는 하사의 사망을 '스트레스성 자살'로 진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숨진 하사의 유가족 분들도 최근까지 이런 정황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가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모 준위의 남다른 행적도 눈에 띄는데요.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는 숙소에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기도 했다고요?
사건 흐름을 보면 군에서는 초기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만 이 모 준위를 기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지난달이 되어서야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를 했는데도 강제추행 건을 뒤늦게 입건한 데서 부실수사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의혹이 제기되자 공군 측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같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중사 사건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에만 유사한 사건이 몇 건이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군에서 방안을 내놓고, '더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저 사건을 마무리하기 급급한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구멍을 남기는 셈인데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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